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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출신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과 신뢰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책이 갖추어야 할 속성 가운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꼽으라면 나는 일관성을 들고 싶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하는 것이 약속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
원칙도 그렇다. 한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질문] 총리, 이것이 어디에 있는 글인지 아십니까?
총리께서 얼마 전에 쓴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바로 이 책속의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책 서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립대 총장 자리에 오르고 잠시나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상식과 신의를 강조하며 살아왔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융통성이 아니라 ‘연기’처럼 여겨졌다.}
[질문] 총리! 이 책 총리가 직접 쓴 것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연기하는 겁니까?
총리는 ‘개인 정운찬’이 아니고 ‘정부의 총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도 약속, 신뢰 그리고 일관성을 강조해 놓고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합니까? 총리,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총리는 지금 부끄러움을 넘어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요. 소신과 철학을 강조한 정운찬 교수의 모습은 어디가고 총리가 되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해졌습니까?
가슴으로 생각하라고 해놓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 총리께서는 이 책에 보면 나는 앞으로 교수로 살기로 다짐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약속이 되었습니다.
[질문]총리. 이 책에서 그렇게 강조한 중요한 약속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약속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약속하고 또 표까지 받은 세종시보다 더 큰 약속이 생각나지 않지요?
이 책에 쓴대로 약속과 원칙과 일관성이 총리의 소신과 철학이라면 총리는 세종시 수정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래도 수정안을 주장한다면 총리의 약속이나 원칙은 그저 말뿐이고 행동은 따로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총리는 양심도, 신념도, 철학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권력이라는 욕망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부처 이전의 진실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이전은 과천에 있는 청사를 충청도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과천 7개 부처 중 법무부는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과기부, 문광부, 보건복지부의 3개부, 그리고 2처 2청과 총리실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15부 2처 18청이 있습니다. 그 35개 부·처·청 중 서울에서 충청도로 가는 것은 6개 기관일 뿐입니다.
[질문] 총리, 35개 행정기관 중 6개 기관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데 수도분할입니까?
수도분할이 아니지요.
[질문]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시 수도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 수도분할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결국 세종시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가 연기·공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2부2처2청이 더 옮겨가는 것인데, 정 총리께서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이지요?
총리 한마디는 중천금입니다. 그러면 바로 국민께 사과해야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협박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의 말은 나의 문서」라는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비효율성 문제
세종시와 관련하여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그 비효율로 국가백년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 이전은 비효율도 있고 오히려 효율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 업무협의 등의 비효율을 얘기하는데 총리가 세종시에서 경제사회부처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면서 또한 대전청사의 8개청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획재정부로 드나드는 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로 출장다니는 비효율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157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잇을 것 같아서, 구체적 내용은 줄이고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비효율 주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처 이전 시 비효율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효율성도 존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는 서울의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더 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 총리께 묻습니다. 157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정부 논리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세종시에 비하면 혁신도시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그런데 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혁신도시는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와 함께 추진하는 국가정책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부처의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그게 바로 편향된 공무원 이기주의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내치, 외교, 국방, 법무 등은 모두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근거 없이 국가비상사태 얘기를 하면서 부처이전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럼 최고의 국가위기 상황 대응부처는 국방부인데 지금 국방부는 서울에 있고 3군 본부는 충청도에 가 있는데 나라가 정말 큰일 납니까?
원안과 수정안
[질문] 총리, 세종시에 관한 현행 법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명칭에서 세종시의 본질과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입니다.
※ 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총리,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책자가 세종시 수정론 나오기 전의 「행복도시 세종」이란 정부 계획서인데 보셨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정안의 내용은 이 원안에 다 있습니다. 원안에 고려대, KAIST와 MOU체결도 이미 되었고, 대기업 원형지 공급, 재정세제지원, 교육과학도시, 녹색도시, 교통계획 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행정부처 이전을 뺀 것뿐입니다. 굳이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사업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 것과 삼성, 롯데 등 기업 명칭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 그리고 자족용지비율 조정입니다.
이처럼 마치 원안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뒤집는 정책도 나쁘지만 국민을 속이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질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수정안을 갖고 충청도에 가서 설명하니까, 이것을 믿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약속을 깬 정부의 또 다른 약속을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내놓은 안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들이 많은데, 과거정부에서 약속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서 다음 정부가 할일에 대해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총리, 총리는 2020년까지 총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도 안 지키면서 2020년까지 계획안을 설명하고 다니면서 약속을 하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 가능성
[질문] 총리께서는“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상상도 못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에서부터 통과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실명으로 밝힌바 있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중 의견을 밝힌 24명 중 수정안 찬성은 8명, 반대는 16명입니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질문] 그런데 '될 것이다'라고 오기를 부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리께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총리가 되고, 알고도 이렇게 무모한 일을 계속한다면 오기와 무책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권력이라는 환상의 덫에 걸려서 자신의 양심과 철학마저도 포기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결국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은 국력만 낭비한 것이 됩니다.
총리책임
[질문] 수정안이 관철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데 대해 총리께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지요?
[질문]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가슴으로 생각하라고 해 놓고, 막상 자신은 가슴은 안보이고 머리로만 말하는 총리를 보니까 씁쓸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정치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법으로 제정하고 선거를 통하여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해 왔던 세종시 원안을 파기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되는 것이고 선거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가 어찌 여·야의 문제이고, 이게 어찌 친이·친박의 문제입니까? 더욱이 전직대통령의 대못 뽑기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정말 비이성적입니다
우리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 시마다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해 놓은 것인데 정부에서 수정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동조한다면 과연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의 존재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세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 세종시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해서 표까지 받았던 것조차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18대 국회 들어와서 2년이 다 되도록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을 제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수정 입법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정부수정론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정부 시중드는 수정법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정부가 거론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았는데 보고만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행각했던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국가백년지대계니 국익이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국회가 정부의 시녀역할을 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세종시의 논란 속에서도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세종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로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분들은 세종시가 마치 ‘신뢰’대 ‘국익’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이 검다고 남의 속도 검은 것으로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음해입니다.
심지어는 당 대표까지 오해받을 말씀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몽준 대표는 “박근혜 대표도 원안이 좋아서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독심술이라도 가졌습니까? 자신의 수준에 남의 소신과 철학까지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 아닙니까?
박근혜 전대표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말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소신과 철학,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이 표 때문에 원안을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박근혜 대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의 얘기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음해일 뿐입니다.
국민들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들께는 세종시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과천의 행정부처가 연기공주로 가고 여기에 2부2처2청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입법부 ·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부처는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분할이 아닙니다. 지금도 행정부는 서울, 과천, 대전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부처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서울의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선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종시는 결코 국익과 신뢰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치적 신뢰도 지키고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통령께
존경하는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수정의견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소모적 국력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안 발의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충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세종시 논란이 다른 「정치사안」으로 변질되어 더 큰 국정혼란이나 정치적 소용돌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생각할 뿐, 청와대 핵심 참모가 보고했다는 어떠한 다른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회의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현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입시다.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뢰없는 효율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